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445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최혜선	박은섭	12/07 김영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물품의 불용결정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물품의 불용결정 계획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노후 물품에 대해 불용 결정 및 폐기 처리를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71조, 제 7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5조, 제7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8조, 79조

2		불용결정

□ 불용대상 물품

물품분류번호	물품명	규격명	구입일자	취득일자	단가
44101501 ********7	복사기	전자복사기, Konica minolta, CN/bizhubC654, 컬러60/흑백65cpm	2016. 1. 25.	2016. 1. 28.	17,132,860원

□ 불용결정 사유

○ 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기존 사무용품 재배치에 공간적 제약 발생

○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 물품 처분

3		향후 계획

‘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결정 처리

불용결정	☞	불용품소요조회 (생략)	☞	불용물품 처분
물품관리관		서울시 및 자치구		폐기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불용품소요조회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71조 ➁)

○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해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

○ 노후물품 불용결정 요청 (재무회계과)

□ 불용결정 처분결과 통보 후 총무과에서 매각 혹은 폐기 처리

붙임  불용대상 물품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