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365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소현		신경숙	12/07 권선조
협 조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획

2021. 1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획

우리 정수센터 내 월드컵대교 공사 관련 윤익계전의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령 제31조 제6항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유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사용자 : ㈜윤익계전

사용재산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63-5

사용면적 : 토지 86.4㎡(컨테이너 4동(72㎡)의 건폐율(20%)적용)

사용용도 : 현장사무실

유상사용 사용 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 :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1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31조(사용료부과근거)

산출내역

- 86.4(㎡) × 951,500(공시지가) × 50/1000 = 4,110,480

- 4,110,480 + 411,040(부가세10%) = 4,521,520

3		행정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납부

컨테이너 설치공간에 대한 허가후 서울특별시 공유재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허가서를 임차인에게 발급.

사용료는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업체에서 납부 통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이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임대수익.

첨부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