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666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12/07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개최결과(제42차)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개최결과(제42차)

「****************」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보고 건의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2. 2.(목) 10:00~12:20

○ 장    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7명(위원장, 위원 6명)

○ 안    건 : 14건 (의결 14)

①「***************」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보고

(제2021-110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②「*********센터」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보고

(제2021-111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③「*********쉼터」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보고

(제2021-112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④「************센터 운영」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보고

(제2021-113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⑤「*******복지관 운영」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정정

(제2021-117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⑥「*******복지관 운영」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정정

(제2021-118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⑦「********복지관 운영」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정정

(제2021-119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⑧「***********센터 관리운영」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

(제2021-120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⑨「**********센터 관리운영」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

(제2021-121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⑩「********」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

(제2021-122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김정아 위원)

⑪「*********센터 관련」시의회 의뢰감사 실시계획

(제2021-123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박애란 위원)

⑫「******************** 시민감사결과」재심의 신청대상 여부 결정 및 검토위원 지정    (제2021-124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신종철 팀장)

⑬ 2022년 위원회 예산편성계획(추인)

(제2021-125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신종철 위원)

⑭「*********지원 프로그램」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보고

(제2021-109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전미희 위원)

회의결과

○ (제2021-110호) : 수정의결

- 사업기간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조치의견에서 시장명의를 추가

○ (제2021-111호) : 수정의결

- 사업기간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조치의견에서 시장명의를 추가

○ (제2021-112호) : 수정의결

- 사업기간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조치의견에서 시장명의를 추가

○ (제2021-113호) : 수정의결

- 사업기간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조치의견에서 시장명의를 추가

○ (제2021-117호) : 원안의결

○ (제2021-118호) : 원안의결

○ (제2021-119호) : 원안의결

○ (제2021-120호) : 수정의결

- 위원 요청에 의거 의견표명은 제외

○ (제2021-121호) : 수정의결

- 조치의견에서 ‘수탁기관이 아닌’ 표현은 삭제하고, ‘시장명의’ 문구를 추가

○ (제2021-122호) : 수정의결

- 위원 요청에 의거 의견표명은 제외

○ (제2021-123호) : 수정의결

- 감사대상기관에 수탁기관을 포함

○ (제2021-124호) : 재심의 대상 및 검토의원 지정

-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 위원을 검토위원으로 지정

○ (제2021-125호) : 원안의결

○ (제2021-109호) : 수정의결

- 권고사항 제목을 변경하고, 문제점 및 조치의견을 보완․수정

붙임 :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부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