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5124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구서	代심윤보	이영미		12/07 박기용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2021년도 제2차 체납금 결손처분 결과보고

2021. 12.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제2차 체납금 결손처분 결과보고

□ 결손처분 개요

○ 처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제1항(결손처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 결손 대상 :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

- 수용가 미수금 : 3년(2018년 9월 납기 이전)

- 기  타 미수금 : 5년(2016년 9월 납기 이전)

○ 대상 금액

- 정기분(수용가 미수금 및 정기성 수시분 포함) : 109,926 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별	납기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총 계	3,119	109,926	52,856	40,084	1,552	15,434
양천구	521	13,855	7,457	3,460	1,111	1,827
강서구	2,018	56,448	27,476	21,694	39	7,239
구로구	580	39,623	17,923	14,930	402	6,368

- 수시분(기타 미수금) : 22,904 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별	총 계		임대료	체비지 변상대금	기타(지체상금,기타 변상금, 주차장 사용료)	잡수입
	건수	금액
총 계	17	22,904	92 (1건)	11,183 (8건)	1,375 (4건)	10,254(4건)

□ 결손처분 결과

○ 결손처분 금액 :2,611건, 39,206천원(29.5%)

- 정기분 : 2,605건, 37,939천원(정기성 수시분 9건, 1,116천원 포함)

- 수시분 :     6건,  1,267천원

○ 결손처분 내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총액(금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대상	처분	대상	처분	대상	처분	대상	처분	대상	처분
계	3,136	2,611	132,830	39,206	52,856	19,953	41,636	13,041	15,434	4,945
정기분	3,119	2,605	109,926	37,939	52,856	19,953	41,636	13,041	15,434	4,945
수시분	17	6	22,904	1,267

○ 징수 금액 : 155건, 2,472천원

- 정기분 : 155건, 2,472천원(상수 1,210천원, 하수 857천원, 물부담금 405천원)

○ 미처분 금액 : 370건, 91,152천원

- 정기분 : 359건, 69,515천원

※ 미처분 69,515천원 중 52,278천원(75%)은 재산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 수시분 : 11건, 21,637천원

※ 체비지 변상대금 8건 11,183천원(51.6%) 재산압류 상태임

□ 향후 계획

○ 결손 미처분 체납에 대해서는 사용자 추적 등 지속 징수 추진

붙임: 1. 2021년도 제2차 체납 결손처분 계획 1부.

2. 체납결손 처리내역(정기분,수시분) 1부.

3. 조사결과 확인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