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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월드베스트 손해사정(주) *******************************************
(경유)
제목	교통신호등 차량충돌사고 건 손해사정업무 과정안내에 대한 회신(남영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WB21-11-046호(2021. 11. 30.)와 관련입니다.

3.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16시57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0 남영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안전시설물 파손 사건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이 불가하오니 교통사고 원인자측(보험회사)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거나 피해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출동 및 임시복구 비용 누락

- 근 거: 서울특별시 교통신호기 공사 일위대가 기준

- 재료비(제어기 부분품 LSU, 보행신호등, 잔여표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노임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의거 2021년 하반기 노임기준 적용(붙임1)이 필요함.

※ 산정금액(안): 11,495,000원 (추후 재료비 감가상각 협의)

나. 원상복구 비용 산정시 검토사항

재료비(교통신호등주, 교통신호등, 신호케이블 등)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적용 가능

- 귀 사의 공문 “제5항 내용연수 및 경과연수 조사의견”은 수용 불가

· 귀 사에서 적용한 교통신호등(물품분류번호 46161504)은 교통신호 등기구를 말하며,사고로 파손된 교통신호등주 및 기타 시설물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교통신호등주는 철골 구조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붙임2)에 의거, 내용연수를 40년(30년 ~ 5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참조: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 지주 재료(철골) 및 색상(붙임3)

· 또한 물품구매 후 설치공사가 수반되며, 노임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의거 2021년 하반기 노임기준을 적용하여 복구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함.

다. 원상복구 금액 미합의 시

- 교통사고 원인자 직접복구 대상이므로 서부도로사업소 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

원상복구 후 하자보수 기간: 1년

4. 위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 담당관에서 검토 중으로, 추후 세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1부.

2.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면도면 1부.

3. 2021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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