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503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근	이자영	신대현	박대우		12/07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21. 12.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추진에 협력한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 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10449, ’21. 3. 26.)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표창시기 : '21. 12월 중

표창대상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추진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 기관표창 : 표창장 수여, 부상수여 없음

- 25개 자치구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이상 건제순)

○ 유공공무원 : 표창장 수여 및 부상 수여

- 25명 (자치구 각 1명)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 중

자치구별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 ’20년도 포상내역 : 기관 23개, 유공 공무원 21명

Ⅱ		세부계획

선발절차

①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추천대상 시 공적심의 의뢰
< 자치구 → 일자리정책과 >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 일자리정책과 → 인사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등 배부
<시 공적심의회>		< 인사과 → 일자리정책과 >		< 일자리정책과 → 자치구 >

□ 대상자 추천

○ 선정기준 : 3년이상 근속, 해당사업 추진 및 운영, 결격사유 미해당

－ 자치구 추천명단 제출 → 일자리정책과 추천

○ 추 천 자 : 구청장

○ 추천방법 : 관련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관련서류 : 공적조서,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 선거법 검토서 등

□ 자체 공적심의회

○ 심의대상 : 자치구 유공 공무원 25명

○ 위 원 회 : 5명 이상으로 구성

－ 관련규정 :「서울시 표창 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준용

－ 구    성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정책실 4급 이상 4명

‣ 간  사 : 일자리정책팀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자결재)

□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 기간 제한 및 자격 제한 조회

<기간 제한>

❶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표창조례 제7조)

❷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❸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자(퇴직유공 제외)

❹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자격 제한>

❺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❻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❼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❽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조회부서 : 인사과

□ 市 공적심의회

○ 심의기관 : 제2공적심의회

○ 소관부서 : 인사과

○ 위 원 회

－ 관련규정 :「서울시 표창 조례」제13조(시 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10인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4인 이상 9인 이내

□ 표창장 수여

○ 결과 통보 : 인사과 → 일자리정책과 → 자치구

○ 표창장 제작·배포 : 일자리정책과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행정사항

○ 관련서류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 선거법 검토서 등

－ 제 출 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제출방법 : 공문

－ 제출기한 : ’21.12.10.(금)

○ 소요예산	5,300천원

－ 부  상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등) ✕ 25명 = 5,000천원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표창장 : 6천원 ✕ 50개(기관 25개, 유공공무원 25개) = 300천원

○ 추진일정

－ 표창대상 추천(자치구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21.12.10.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21.12.16.

－ 市 제2공적심의회                              : ’21.12월 중

－ 표창장 수여(배부)                              : ’21.12월 중

붙 임  1.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2.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및 자치구) 1부.

3.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및 자치구)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