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929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준성	오경미	최영창	12/07 최진석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용차량 구매를 위한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용 공용차량 구매의 차종 선정을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1.17.)

- (심사 대상 및 범위)제3조 제1항제2호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 초과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제2항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외부위원 과반이상으로 구성

○ 공용차량 구매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토지관리과-20470, 2021.11.30.)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결과

○ 위원회 구성 : 위원장(도시계획국장) , 위원 5명(내부2, 외부3)

- 내부위원 : ****************************

- 외부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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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결과

- 안 건 명 : *********************************

- 심사기간 : ****************

- 심사방법 : **********************************

- 심사내용 : 공용차량 구매 심사(*******************)

· 특정기술(물품) 필요성(타당성) 여부

·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 제품 가격의 적정성

·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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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

□ 행정사항

○ 참여위원(외부)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 450,000원(금사십오만원정)

- 산출근거 : 150,000원(외부위원/1인) × 3명(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사의결서   1부.

2. 위원별 검토의견서   5부.

3. 청령서약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