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3941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선준	이재남	12/07 강상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관련 -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토론회 개최 결과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관련 -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토론회 개최 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직원들의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 및 정규직 전환 추진 촉구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10.21.(목) 10:00 ~ 12: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직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대책 논의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  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 30명 (시의원, 관계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0:05~10: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최 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0:15~10:55(40‘)	주제발표	○ 한힌임 일과사람 사무처장
10:55~11:55(60')	자유토론	○ 김민정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장 ○ 엄민지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장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노동건강연대 관계자
11:55~12:0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콜센터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화를 겪으며 심각한 수준의 우울･불안･수면장애를 토로하고 있어, 시급히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콜센터 노동자 고충 파악과 고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되어야 할 것

□ 신용보증재단 사측이 1년 가까이 정규직 전환 논의를 미뤄오는 사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인 콜센터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공기청정기 하나 없는 환경에서 마스크를 끼고 격무와 감정노동을 겪고 있음, 재단의 책임과 서비스강화를 위해서 직접고용 관련 협의기구를 신속히 구성 촉구

□ 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고용불안, 지속되는 저임금, 그리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현장의 부품취급임, 기업의 비용계산에만 매몰되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현황에 대한 성찰이 없는 구조 개선 필요

□ 공공영역인 공기업에서 콜센터 노동자를 향한 촘촘한 감시와 노동통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함을 느낌,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직접고용이 시급히 이루어져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쉴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 필요

□ 생활임금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고민을 지속할 것이며, 서울시 산하 감정노동센터에서 진행하는 투자출연기관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 제안함

□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콜센터 용역 발주 시 단가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용역회사와 협의하여 개선 하겠고, 교통공사의 담당부서에 토론 내용을 전달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겠음

Ⅳ		예산 집행 내역

□ 소요예산 : 총2,785,000원 (사무관리비 2,585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785,000
사무관리비		2,585,000
	수 당	1,3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5명 = 1,0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125,000	◦자료집 70부 = 575천원 ◦포스터, 현수막 등 = 55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