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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개정·공포 알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대통령령 제32170호, 공포일자 '21.11.30.)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6조)

-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보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일정기간(1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정액(10만원)으로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마다 과태료를 증액하여 부과하도록 함.

붙임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시설(1~30),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12/0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