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693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조중환		시희식	12/07 권완택
협 조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추진계획 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추진계획 보고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북부간선도로 묵동IC(중랑구)~구리IC(구리시)

○ 사업규모 : 폭 6→8차로(서울시 구간), 폭 4→6차로(구리시 구간)

연장 3.01km(서울 1.38km, 구리 1.63km)

○ 사업기간 : 2009 ~ 2026년

○ 총사업비 : 621억원 (총사업비 조정 중, ‘21.10~)

- 국비 251.5억 / 지방비 251.5억 / 갈매 교통개선분담금(LH) 118억

□ 추진경위

○ ‘82.04.29.       :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북부간선도로)

○ ‘07.12.31.       :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광역도로 지정)

○ ‘09.03.~07.     : KDI 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 1,172억, B/C 1.22)

○ ‘14.12.~‘15.11. : 기본계획 용역 시행

○ ‘16.11.1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7.07.24.       : 총사업비(1차) 조정(1,172억→621억) 결과 통보

- (총사업비) 민자구간(신내~인창IC) 제외에 따른 사업비 감액

○ ‘18.08.29.       : 실시설계 기술심의 완료

○ ‘19.06.06.       : 총사업비(2차) 조정(621억→2,023억) 요구

- (총사업비) 구리시 방음터널, 동창~구리IC 추가, 송수관이설(서울, 구리) 반영 등

○ ‘19.10.~‘21.08. : KDI 타당성재조사 시행(총사업비 1,645억, B/C 1.42)

- ① 송수관 이설(서울) 불인정, ② 동창IC 동창교(재가설→존치) 등

○ ‘21.10.12.       : 총사업비(3차) 조정(621억→1,645억) 요구

- 타재 결과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23년 → ~26년)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 (사유) KDI 타당성재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필요

- 도로확장 및 신내IC 연결램프가 신설되는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로 결정하여 보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근거 마련

○ (금회 변경내용)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면적이 기존 대비 5퍼센트 미만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나, 광장은 5퍼센트 이상으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여 관련절차(도계위 심의 등) 이행 필요

시설명	세부시설	면 적			면적 증가율
		기 정	변 경	증·감
도로	대로2-26 (북부간선)	274,953㎡	280,227㎡	증)5,274㎡	1.92% 증가
	대로3-42 (용마산로)	143,209㎡	143,235㎡	증)26㎡	0.02% 증가
광장	교통광장	30,901㎡	88,330㎡	증)57,429㎡	185.8% 증가

<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중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입안자료 작성	⇨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市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14일 이상 열람

○ (신내3지구 저촉구간 처리방안) - 붙임2, 3 참조

- 신내IC 연결램프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예정 일부 토지가 신내3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SH공사에 질의한 결과, 환매권 발생 우려 등으로 신내3지구 부분준공 이후(‘22년 6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한 실정으로,

- 우선 신내3지구 미편입 구간부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신내3지구 편입구간(1,764㎡, 17필지)는 신내3지구 부분준공(‘22년 6월) 이후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

□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도로계획과) : ‘21.12월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2개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게시판 개재,

열람장소(도로계획과)에 관계도서 비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시설계획과) : ‘22. 1~2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추진(도로계획과, 자치구) : ‘22. 3월~

※ 보상시행을 위한 국고보조금(3,825백만원) 확보 완료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SH공사 질의회신 공문(신내3지구 관련) 1부.

3. 신내3지구 편입부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