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879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구변화대응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지혜	장중석	김수덕	이동률		12/07 김의승
협 조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운영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구변화대응 중장기전략 마련을 위한-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운영 계획

인구변화대응 중장기전략 마련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Task Force)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1990년 이후 서울 인구감소세 지속, 인구·가구의 구조변화 가속화

*(저출생) 서울의 초저출생 현상 지속, 2020년 기준 서울의 천만인구 붕괴

*(고령화) 초고령화 지속, ’15년 이후 노년부양 부담이 유소년부양 부담 추월

*(가구분화) ‘부부+자녀 가구’ 감소, 부부가구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가구분화 지속

*(인구이동) ‘주택’ 문제로 인천·경기로의 전출 증가, 서울의 흡인력 감소 추세

❍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예측하고, 시정 분야별 중점 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여 정책 재구조화 추진 필요

□ 인구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市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기존의 복지정책을 넘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대안 마련과 서울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의 방향과 전략 마련 추진

- 기존 부서·분야별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정책을 체계화하고, 市 인구정책의 총괄·조정·평가를 위한 기준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역불균형 이슈에 대응하면서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 위한 시정 방향 수립

2		추 진 방 향

□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영역별 전략 논의 추진

□ 인구정책 추진 방향, 인구변화대응 핵심이슈 등에 대한 집중 검토

□ 자문단 의견·논의 사항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반영

3		추 진 계 획

□ 주요 기능 및 역할

❍ 주요 이슈 사항 발굴 및 인구정책 방향 설정

- 인구정책 및 인구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현황 공유를 위한 외부전문가 발제 진행

- 인구변화가 市에 미치는 정책영역별 영향 및 대응방향 관련 토론·제언

❍ 인구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영역별 전략과제(안) 도출

- 기존 서울시 인구정책 평가·진단 및 개선 방안 관련 토론·제언

- 인구정책 아젠다 및 정책영역별 인구변화 대응전략 과제(안) 도출

□ 구    성 : 인구 및 미래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10명 내외

❍ 분    야 : 인구학, 미래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도시학 등

❍ 구성방법 : 경력 및 주요 연구실적 등을 종합해 적합 인재 선정․위촉

- 필요시 영역별 내·외부 위원 추가 구성 등 탄력적 구성

- 외부 전문가 초빙발제 및 사례공유 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영역별 집중 논의 시 한시적 논의 조직 구성 운영 가능

구 분	인원	분 야
미래·사회·인구학 전문가	3명	사회학, 인구학, 미래학, 인구지리학, 빅데이터 등
저출산·고령화 정책 전문가	3명	사회복지, 여성·청년·노인 정책, 출산·가족정책 등
경제·노동 정책 전문가	2명	경제학, 노동정책, 고용·일자리 정책 등
도시공간 정책 전문가	1명	도시계획, 주택정책, 교통정책, 지역개발·계획 등

□ 운    영

❍ 운 영 기 간 : ’21.12. ~ 별도 확정시까지

❍ 운 영 방 법 : 수시운영(월 1회 이상)

- TF 1차 회의시 운영 방법(일정, 방안) 등 결정

- 현안이슈 발생 및 위원 요청 등에 따라 수시개최

- 수시회의 요청 등 현안발생 시 탄력적 운영

- 회의참석 토론, 서면 의견 제출 등 안건별로 방식 다양화

붙 임		자문위원(안)

분야		연번	성 명	소속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