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3945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생활사박물관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재호	정명아	박현욱		12/07 김용석
협 조
	주무관		육문환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수익 허가 사업자 선정 계획

2021.1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수익 허가 사업자 선정 계획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기존 운영사업자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박물관 관람객 및 시민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박물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공유재산법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사용수익허가 대상

○ 주    소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서울생활사박물관)

○ 위    치 : 본관동 3층 옥상데크 카페·기념품점

○ 허가면적 : 약 203.6㎡

▢ 사업자 선정계획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Onbid(이하 온비드) 시스템

○ 예정가 및 낙찰자 결정

- 市 재무과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

- 소요예산 : 금 1,500천원(금일백오십만원)

- 예산과목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박물관 활성화,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낙찰자 결정 방법 >
◆ 최고금액 입찰자가 복수일 경우 온비드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 ◆ 입찰참가 부적격자가 낙찰될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선정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등록을 하고 市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미체납자

○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조건

- 최초 허가기간 : 3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최초 허가기간은 5년  이내

- 운영시간 : 09:00 ~ 18:00

※ 수익성, 계절 및 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허가공간에서 식·음료 및 기념품에 한하여 판매

※ 본 입찰은 카페 및 기념품점을 함께 운영하는 입찰임

- 판매품목 및 가격 등은 박물관과 사전협의

- 판매가격은 권장 소비자가 준수 및 시중가 수준으로 판매

- 인테리어, 사인물 등 시설물 설치는 박물관과 사전 협의 후 운영자 부담 및 운영기간 종료 또는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 사고대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 향후계획

○ ‘21.12월 초   : 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 결정

○ ‘21.12월 중순 : 입찰 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시

○ ‘21.12월 말   : 전자입찰 및 개찰

○ ‘22. 1월 초   :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허가신청 접수 및 사용료 고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료 부과(공유재산법 제80조)

○ ‘22. 1월 중순  :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준비

○ ‘22. 2월       : 정식 운영 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