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225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고은	이영훈		김규룡		여장권		12/07 백호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2021. 1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안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1. 25.(목) ~ 11. 30.(화)

○ 장    소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총 14명

- 내부위원(3명)	: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 외부위원(11명)	: *****************************************************

□ 안건 및 심의 결과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안) : 원안 가결(원안 13, 수정 1)

	< 위원별 제시 의견 >
✥ ****: 계획안에 담겨진 자율주행 관련 내용과 최근 발표된 「서울시 자율주행 비전 2030」 발표내용과의 정합성 재확인을 권고함 ✥ ****: 교통약자 BF 인증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계획 등 고려 필요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향후 계획

○ 2021. 12월 : 중기계획(안) 공고

○ 2021. 12월 : 국토교통부 제출 및 확정·고시

붙임  :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