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4587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병삼	이승찬	송은철		12/06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감염병관리분야 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1.  12.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감염병관리분야 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 계획

모기유충 조사에 참여하여 감염병관리분야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유공시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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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방법 : 개별 전수

※ 코로나19 방역수칙 규정 준수 범위에서 조정

○ 기대효과(표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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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이며 부상이 지급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함.

※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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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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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이미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Ⅲ		선정절차

□ 표창절차

시장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 심의 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 창 장 제작 및 전달
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감염병관리과

□ 서류심사

○ 시민건강국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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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감병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 심의일자 : 12월 15일

○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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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서류심사(감염병관리과)                        : ‘21. 12.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감염병관리과)     : ‘21. 12. 08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1. 12. 15,

○ 표창장 수여                                   : ‘21. 12.

붙임  : 1. 시민표창 심사요청 서류 각 1부.

2. 표창추전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