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604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허용석		12/06 정헌주
협 조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안전관리자 업무위탁 용역 계획(정정)

2021. 12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안전관리자 업무위탁 용역 계획

우리과학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선임업종으로 해당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관련규정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별표3’)

- 규   모 :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명

□ 용역분야 : 안전관리자 업무위탁 용역

□ 용역기간 : ’22.01.01~’22.12.31(12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 노동정책담당관-4359(2019.4.9.)『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요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계년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체결)

Ⅱ

안전관리운영 및 과업내용

○ 상시근로자(60명) : 공무직, 촉탁직,기간제,뉴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개요>

‣ 대상 및 선임범위

연번	내 용	상시근로자 수	자 격	운영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100명 이상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해당없음
2	관리감독자 (법 제14조)	-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자	과학관자체 선임
3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외부전문기관위탁
4	보건관리자 (법 제16조)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외부전문기관위탁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일자리(뉴딜) 사업 참여 근로자 등

□ 세부내용

구 분	위탁내용	비고
업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안전보건교육 발주부서 요청시 지원(분기1회- 2시간이상) - 지도요원 분기별 교육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pdf파일) - 안전기술, 안전교육시트 월별 제공 - 안전가이드 분기별 제공 - 안전저널(신문) 월 2회 제공 - 안전, 보건표지 파일 제공(요청시)
	○ 안전관리자 선임(노동부) ○ 월2회이상 안전관리상태 점검 ○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지도 ․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Ⅲ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5호

□ 계약업체 : ****************************

- 주소: **************************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과학기술진흥, 과학관운영활성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일정

□ 용역발주 및 계약 : ’21.12월

□ 용역시행 : ’2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