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966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성민	류춘광	하현석	박진순		12/06 한제현
협 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자문단' 위원 위촉 계획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자문단'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자문단’ 위원의 임기가 ’21.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문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18.12.21.,도로관리과-18940호)

○ 지하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1.10.,도로관리과-537호)

- 지하사고조사자문단에 예방적 차원의 안전점검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여 확대개편

구분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지하안전자문단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2명 이내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6명) *외부위원 총인원은 3배수(18명)	위원장 1명 포함 24명 이내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8명)
위촉일	2019. 1. 1.	< 좌 동 >
임기	3년(연임 가능)	< 좌 동 >
활동시기	지반침하 3단계 이상 발생시 (면적 4m², 깊이 2m 이상 또는 사망·실종·부상자 3명 이상 발생)	상시운영 (지하개발사업현장 등 수시 점검 포함)
주요기능	①지반침하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②조사결과의 분석 및 사후대책 마련	①, ② < 좌 동 > ③ 지하개발사업현장/지하시설물 안전점검 ④ 지하개발사업현장/지하시설물 관련 사고조사

□ 활동경과

○ ’19. 1. 1.      :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위원 위촉

○ ’19. 12. 26. ~ ’20. 1. 29. : 여의도 지하보도 지반침하 관련 자문회의(총 4회)

○ ’20. 1. 10.     : 지하사고조사자문단을 지하안전자문단으로 확대 개편

○ ’20. 5.~ 7.      : 지하개발사업현장 및 민간발주 공공시설 공사장 합동점검(총 32개소)

○ ’20. 9.~ 11.  : 지하개발사업현장 및 지하시설물 합동점검(총 33개소)

○ ’21. 6.         : 지하개발사업현장 합동점검(총 6개소)

□ 구성현황

○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4명(내부 6명, 외부 18명)으로 구성

- 내부위원: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관할 도로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장 등 6명

- 외부위원: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18명

(임기: 2019.1.1. ~ 2021.12.31.)

연번	분야	위원명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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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계획 (임기: 2022. 1. 1. ~ 2024. 12. 31.)

○ 재위촉

- 지하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박인준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전원 연임 희망

▶ 박인준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17명을 재위촉하고, 1명 신규위촉 필요

○ 신규위촉

- 자체 인력풀을 활용, 기술자격 및 활동이력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 선정

▶ 최종 선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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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지하안전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장 제작

○ 기존 외부위원 17명 재위촉 및 신규 외부위원 1명 위촉

붙임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자문단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