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824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전광배		이미자		12/06 이홍섭
협 조

2021년 소방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2021. 1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소방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우리 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Ⅰ		지도․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 성과점검(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12. 13.(월) ~ 12. 17.(금) / 기간 중 2일

○ 점검내용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시설 운영 일반

- 본부에서는 회계 및 운영일반에 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

- 성과점검은 수탁기관에서 자체 실시하는 운영점검※으로 갈음

※ 수탁기관 자체 운영점검 : 평가인증에 준하는 항목으로 교직원 상호작용 등 보육서비스의 질 평가

○ 점검방법 :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 현장 확인 점검

○ 점 검 자 : 안전보건팀장, 후생담당자

Ⅱ		직장어린이집 현황

□ 소방학교 직장어린이집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1031-21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240㎡

○ 수탁기관 : 한솔어린이보육재단(2020.1.1.~2022.12.31.)

- 교직원 8명(원장 1, 교사 6, 조리사 1)

○ 정․현원 : 정원 30명, 현원 18명(‘21.11월 기준)

○ 예    산 : 금417,222,200원(민간위탁지원금 금298,248천원)

□ 용산소방서 직장어린이집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 167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241㎡

○ 수탁기관 : 한솔어린이보육재단(2020.1.1.~2022.12.31.)

- 교직원 7명(원장 1, 교사 5, 조리사 1)

○ 정․현원 : 정원 25명, 현원 15명(‘21.11월 기준)

○ 예    산 : 금388,777,720원(민간위탁지원금 금301,752천원)

Ⅲ		세 부 계 획

□ 점검 대상기간 : 2021.1.2. ~ 11.30.

□ 점검내용

연번	구 분	점검 내용
1	회계운영 적정 여부	회계처리 적정, 모든 수입 운영통장 수납 여부, 보조금 지원 기준 순수 여부, 기타 운영비 지출 적정 여부 등
2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및 적정 운영 여부	5~10명 구성, 부모위원 1/2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부 등 확인
3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 준수 여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에 따라 비치해야할 장부 등 비치 여부
4	급․간식 규정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여부, 1일 1인당 최저 급간식비(1,900원) 이상 지출 여부
5	특별활동 적정 운영 여부	계약서에 의한 동의서 작성 여부, 동의서 비치, 오전 운영 등 확인
6	CCTV 적정 운영 여부	영상자료 60∼90일 보관여부, 사각 지대 발생 여부, 운영시간 동안 녹화 여부 등 확인
7	보육교직원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여부 확인
8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여부	최초 임용 보육교직원 및 임용 보육교직원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 실시 여부 확인
9	감염병 관리	감염병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운영 계획 등
10	고충상담	직장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 어린이집 평가제 개요 ※ 어린이집 평가제로 ’21년 수탁기관 자체 운영점검 생략

○ 어린이집 평가제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를 확보하고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점검기관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 점검영역 : 보육교직원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교직원 관리 등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현장관찰자 현장 점검

- 서류검토 및 보완사항 확인, 교사의 상호작용, 보육환경 관철 및

교직원 면담 등

○ 점검기간 : 2021. 4. 26.(월) / 4. 30.(금)

○ 점검결과 : A등급 ※ A ~ D 4등급제 중 최고 등급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지시

-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실시

- 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실시

- 보조금 유용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

○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실시

Ⅳ		향 후 일 정

□ 2021.12. 7.(화)              수탁기관 점검계획 통보

□ 2021.12.13.(월) ~ 12.17.(금)     지도․점검 실시

□ 2021.12.30.(목)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붙임 :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