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386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종용	민경일	윤보영		전결 12/06 박유미
협 조

2022년「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구축 사업자 공모 선정 계획

2021.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구축

사업자 공모 선정 계획

중증응급환자를 병원간 안전하게 이송하는『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구축』신속하고 적절한 환자 이송체계 마련을 위해 강남권역 및 강북권역 각각 1대씩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2년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 공모·선정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 공모사업 개요

- 사업명 :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운영

- 사업내용

· 중증환자의 병원간 이송 시에 구급차에 전문의가 탑승하여 환자 상태를 관찰․치료하면서 안전하게 이송

· 강북권역‧강남권역으로 응급이송팀(1개팀 구성 : 응급의학과전문의5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0명) 2개팀으로 구성하여 24시간 출동 대기

- 사업기간 : 2021.1.1. ~ 2022.12.31

- 사업비(시비 100%) : 2,247,299천원 (‘22년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민간경상사업보조 : 인건비, 구급차량 운행비, 구급약품 운영비

** 사업자는 강북권역‧강남권역 사업비의 10%(224,730천원)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규모

· 장비 : 중환자 특수구급차 내 응급의료장비 포함(강남권역 1대, 강북권역 1대)

· 인력 : 2팀 운영

- 강북권역 : 15명(응급의학과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

- 강남권역 : 15명(응급의학과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

2021년 사업 실적

- 협약기간 : 2021.1.1.~2021.12.31.

- 지원예산(2021년) : 2,249,7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인건비, 차량운행비, 구급약품 운영비) : 2,219,77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30,000천원

- 규    모 : 중환자 특수구급차 2대 운영(※1대 추가 구매)

· 서울시 차량 2대 운영(의료장비 포함)

- 운영인력 : 15명(응급의학과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씩 2개팀

- 운영실적(2021.10월기준)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요청	783	70	61	47	69	72	78	81	99	90	116
이송	698	50	53	44	57	66	62	77	90	86	113
(평균)	1.9	1.7	1.8	1.5	1.9	2.2	2.1	2.5	3.0	2.9	3.8

□ 운영기관 선정 개요

○ 선정방법 : 공모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추진일정

- 공모 접수기간 : 2021. 12. 8.(수) ~ 2021.12.17.(금)

- 선정위원회 심사 : 2021.12.20.(월) 15:00 ∼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재공고 계획(안)*
※ (재공고) 는 1차 공고 시 단독 기관 신청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실시한다. ∙ 재공고 기간 : 2021. 12. 20.(월) ~ 2021. 12. 27.(월)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021. 12. 28.(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