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문화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3. 관련 문화시설 및 자치구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인 시설 외에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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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7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9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4. 자치구 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관련 중앙부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12/06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9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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