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월드베스트 손해사정(주) *******************************************
(경유)
제목	교통신호등 차량충돌사고 건 손해사정업무 과정안내에 대한 회신(남영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WB21-11-046호(2021. 11. 30.)와 관련입니다.

3.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16시57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0 남영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안전시설물 파손 사건으로 귀사에서 제시한 기준으로는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교통사고 원인자측(보험회사)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아래 조건에 따라 2021. 12. 17.(금)까지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호케이블, 교통신호등주 및 교통신제어기 등 사고와 관련된 시설의 원상복구

※ 교통안전시설물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속 원상복구 요망

나. 귀 사의 공문 “제5항 내용연수 및 경과연수 조사의견”은 수용 불가

의견: 교통신호등(물품분류번호 46161504)의 내구연한 9년, 경과연수 7년 추정 및 1년 10%씩 정액법에 따른 일괄 감가상각 (-10% * 7년 = -70%) : 수용불가

복구금액 미 합의 시 교통사고 원인자측에서 파손시설물 직접복구

다. 수요불가 사유

교통신호등(물품분류번호 46161504)은 교통신호등주가 아닌 교통신호기(등기구)로서  내용연수가 9년이지만, 파손된 교통신호등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에 의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40년(30년 ~ 50년)으로 규정.

※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의 표준도면 상 지주재료 및 색상 : 붙임 2 참조

아울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의거 2021년 하반기 노임기준으로 배상(붙임 3)

라. 사고 후 임시 긴급복구 조치에 따른 비용 정산(추가) 요함.

마. 만약 원인자 직접 복구 시에는 서부도로사업소 승인을 득하여 공사 착수.(원인자 공사)

바. 원상복구 후 하자보수 기간 : 1년

4. 상기 관련 임시조치된 시설물로서 기한 내 조치가 안될 경우 우리 사업소에 계약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업체를 통해 우선 조치 후 법적 청구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1부.

2.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면도면 1부.

3. 2021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한상원		기전과장	전결 12/06 代최진일
협조자
시행	기전과-12610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835)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300-84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