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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 알림 (종로구, 은평구, 서초구, 성북구)

1. 산지방재과-10874호(2021.12.06.)와 관련입니다.

2.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를 알려드리니 심의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을 ’21.12.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당부)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적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 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 공법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 명확하게 작성

- 해당 인공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2년 예산 감소에 따라 내시금액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동의(협의)를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붙임 : 1. 산사태 예방 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1부.

2. 자치구별 심의의견(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代최서영		산지방재과장	12/06 윤방식
협조자	주무관	손창민
시행	산지방재과-108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