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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탁 신청기관 결격사유 등 조회 요청(긴급)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등 조회를 요청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21. 12. 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조회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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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회내용

1) 최근 3년간 시 위탁사무 수행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이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3) 최근 3년간 시 위탁사무 수행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 평가결과 지적사항

- 수당 등 부정수급,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채용과정 절차 위반, 사업계획의 중대·경미 사항 미이행,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복무위반,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감정사항 항목)

4) 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 하도급부조리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행정처분(불공정 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사실 여부

5) 최근 3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사실여부

다. 회신방법 : ******************************************.

붙임  결격사유 조회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윤정현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2/06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62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072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