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649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광희	代조광희	12/03 이태형
협 조

「미아동699-31 ~698-29 외7개소 장기사용배급수관 정비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변경) 검토 보고

2021. 12.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변경) 검토 보고

『미아동699-31 ~ 698-29 외7개소 장기사용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업무 수행중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 변경계약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변경)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변경) 검토보고서 제출

**********************************

□ 공사현황

○ 공 사 명 : *************************************

○ 공사개요 : **************************

○ 계약기간 : *************************

○ 도 급 비 : ************

○ 도 급 자 : *************

□ 직접시공계획서

계약금액	직접시공금액	직접시공공정	검토결과	비고
300,300,000원	185,240,000원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부대공	직접시공금액이 61.68%이므로 적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2 (직접시공 30%이상)

1) 하도급계약(변경) 현황

하도급 공종	도 급 액	하도급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	115,060,000원	(합)목우공영 오영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021.11.30.	97,680,000원	84.89%

2)하도급계약(변경)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종임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상하수도설비공사업]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늘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 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	- 하도급 변경 계약일 : 2021. 11. 30. - 변경계약 통보일 : 2021. 12. 03.로 30일 이내임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현장대리인 토목 고급기술자 배치			적정
하도급 표준 계약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함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도 급 액	115,060,000원	적정
			하도급액	97,680,000원
			하도급율	84.89%

□ 검토의견

○ 본 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에 의거 적정하며, 하도급계약(변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계약(변경)한 사항으로 상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상기 검토의견을 감독업무 수행중인 서울시설공단에 하도급계약(변경) 승인 통보하고자 합니다.

2021.   12.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   조 광 희

붙임 :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