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7844		★차장		자산형성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11/26
결재일자		2021.11.26.
				협조	팀장 손대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39)호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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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 욕구 대응

◆

16대전략과제

: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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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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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사업 추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21년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11276호, 2021. 7. 19.)

□ 「2021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참가자 약정 계획」(지역복지통합본부-6415호, 2021. 10. 13.)

2		개정 개요

□ 개정 배경

○ ’21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선발 7,000명으로 확대

- 2021년 참가자부터 재단 직접 지원 체계 구축

- 사례관리기관의 부재를 보완하게 위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참가 중 소득·재산 조사 실시 계획

- 서울시의 소득재산 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운영지침 내 관련 근거 마련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가 약정서 내 약정사항 반영

□ 개정 사유

연번	해당 운영지침	개정 사유
1	제17조(약정 및 의무사항) ③ 서울시와 재단은 약정기간 중 참가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간 소득·재산조사에 대한 문구 추가
2	제18조(계좌개설 및 저축) <조항 삭제> ⑥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저축일시중지 제도 사용	미저축에 의한 중도해지 규정의 완화에 따라 일시 중지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항 삭제
3	제20조(중도약정해지) *******************************미저축 횟수가 초과되는 경우 중도 해지됨	중도약정해지 사유를********저축횟수의 50% 이상 적립을 달성하지 못 한 경우만 해지되는 것으로 제한 규정 완화
4	제25조(만기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 5. 재단은 적립금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의결한다.	참가자 관리방법 변경(사례관리기관이 하던 참가자 관리를 재단이 직접 하게 됨) 및 급격하게 적립금 만기 도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운영위원회의 적립금 지급 재심의는 특이한 경우에 한해 처리하도록 변경
5	제26조(중도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 ② 나. 제17조제3항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서울시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지급 대상 ○ 소득재산조사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는 2021년 참가자부터 적용	참가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로 중도해지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 시점까지 매칭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하도록 함 소득재산조사의 대상은 2021년 참가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참가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6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3호, 제13조,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8조 (용어 변경) 근로장려금 □ 매칭지원액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단일화함
7	제2조 제5호 내지 제9호, 제4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1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 제20조제3항,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용어 변경) 사례관리기관 □ 참가자지원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보다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

3		행정 사항

□ 대표이사 결재 → 시행

붙임  1. 주요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