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7750
결재일자	202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3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김다정		代정지숙		김규식		12/03 홍명안
협조
	세무2과장		이미란
	자동차세팀장		이광현
	법인관리팀장		代박은숙
	재산2팀장		代이경진
	재산1팀장		代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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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계획

2021. 12.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계획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함에 따라, 우리 구 과세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시가표준액 개요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적정가격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오피스텔(신규)

-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 층별 가중치 등 적용하여 산정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	가감산율
				용도	층

* 행안부에서 오피스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 고시하는 ㎡당 기준가액

○ 오피스텔 외 건축물(기존)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각종지수, 경과연수,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 잔가율	×	면적 (㎡)	×	가감산율
				구조	용도	위치

* 일반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1㎡당 건축비용(‘22년 78만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협의 후 고시

○ 기타물건(기존)

-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를 적용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각 물건별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각 모델별 신품 제조ㆍ거래가격

* <선박> 종류ㆍ용도별 톤당 가격

□ 추진일정

행정안전부장관

2021.12.03.: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

2021.12.09.: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2021.12.10.: 서울특별시장에 승인요청

↓

서울특별시장 승인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승인

↓

지방자치단체장

2021.12.31.까지: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Ⅱ		행정안전부 조정기준

□ 2022년도 시가표준액 조정 방향

○ 오피스텔(신규)

- 건축물에서 오피스텔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신설

- 용도, 층수, 규모에 따른 가감산율 지정

○ 오피스텔 외 건축물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1년 74만원 → ‘22년 78만원)

-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

- 각종 지수 소폭 조정 및 신설

○ 기타물건

- 잔가율, 내용연수 등 현실화

□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 오피스텔(신규)

- 원가방식을 기반으로 시세상승률을 반영하여, 개별 오피스텔 별로 표준가격기준액을 산정·고시

구분	기준	지수
1) 용도지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1.000
	주택으로 신청한 경우	1.150
2) 층지수 ※ 좌 : 주거용 우 : 사무용	0.2 이하	0.999	1.000
	0.2초과 ~ 0.4 이하	1.000	1.000
	0.4 초과 ~ 0.6 이하	1.001	1.000
	0.6 초과 ~ 0.8 이하	1.002	1.000
	0.8 초과 ~ 1이하	1.003	1.000
	지하층	0.900	0.900
3) 가감산율	50㎡이하	1,000/1,000
	50㎡초과 ~ 100㎡이하	999/1,000
	100㎡초과 ~ 150㎡이하	998/1,000
	150㎡초과 ~ 200㎡이하	997/1,000
	200㎡초과 ~ 250㎡이하	996/1,000
	250㎡초과 ~ 300㎡이하	995/1,000
	300㎡초과 ~ 350㎡이하	994/1,000
	350㎡초과 ~ 400㎡이하	993/1,000
	400㎡초과 ~ 450㎡이하	992/1,000
	450㎡초과 ~	991/1,000

- 지수 및 가감산율 지정

○ 건축물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향 조정

· ‘21년 74만원 → ‘22년 78만원

-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

· 대형창고(연면적 1만㎡ 이상)와 냉동창고 구분기준 명확화

· 공사현장 내 임시용 건축물의 구조를 컨테이너에서 다양한 구조로 확대 적용

· 노후 건축물 지붕 수선 시 대수선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의 30% 경감 적용

- 지수 조정 및 신설

· 구조지수: 조립식패널조(50→55), 석회 및 흙별돌조(40→35)

· 용도지수: 농어촌민박(100→105), 전업농어가주택,광산주택(85→90),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100 신설)

○ 기타물건

- 잔가율·내용연수 개선

·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15년→20년)

Ⅲ		2022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계획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적용

- 개별 오피스텔 동별로 산정·고시(붙임3)

·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에 맞춰 결정

○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조정

-  ‘21년 74만원/㎡ → ‘22년 78만원/㎡ (5.4%↑)

·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에 맞춰 결정

-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시가의 변동 등으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결정 가능

○ 각종 지수 및 내용연수 등 적용

-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에 맞춰 결정

○ 2022년 재산세(건축물) 세입전망

- ’22년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78만원/㎡으로 4만원 상향(5.4%↑)

- 조립식패널조(50→55), 석회및흙벽돌조(40→35)에 대한 구조지수 조정 반영

- 행정안전부 조정기준대로 결정할 경우 우리구의 세입은 약 288백만원 증가하며, 2022년 신축 물건 등을 포함하면 재산세(건축물)의 세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서울시 제공 자료에 근거함)

2021년도 정기분 건축물분 재산세액	2022 건축물분 재산세 추계액
	78만원/㎡(4만원 상승)
	세액	증감액	증감률
6,510백만원	6,798백만원	288백만원	4.4%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시설물, 부수시설물, 어업권: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에 맞춰 결정(우리구 세수변동은 미미함)

○ 산출기준 등 적용: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에 맞춰 결정

Ⅳ		행정사항

□ 성동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1.12.09.(목)

○ 심의내용: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안) 적정여부 심의

○ 개최방법: 서면심의(코로나19 대비 비대면)

○ 참석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심의위원 9명

□ 2021.12.10.(금):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안) 결정 및 서울시 승인요청

□ 2021.12.31.(금):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2022.1.1.시행)

붙임 1.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행안부) 1부.

2.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안부) 1부.

3.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정안 1부.

4. 2022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1부.

5. 2022년 기타물건 기준가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