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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통지(접수번호: 8493920)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493920호(2021.11.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인권담당관-5038 문서의 각 붙임(첨부)문서 제목

위1호 각 붙임(첨부)문서 첨부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인권담당관-5038 문서의 각 붙임(첨부)문서 제목

위1호 각 붙임(첨부)문서 첨부

붙임1. 참석자명단 1부

붙임2. 회의록 1부

붙임3. 의결서 1부

붙임4. 회의자료 1부 (회의자료 따로붙임 포함)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붙임1. 참석자명단 내용 중 서명, 체온

붙임2.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명,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

붙임3. 의결서 내용 중 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사유 :

·참석자 명단 및 의결서 중 서명, 체온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하며,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명은 향후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자문을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자문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회의록 내용 중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 부분을 가린 정보를 공개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유희숙					인권담당관					12/05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