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056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지이		이봉희	12/03 강석
협조

2021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표본 점검 결과 보고

2021.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표본 점검 결과 보고

2021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표본을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근거

○ 「도로명주소법」제26조(주소정보시설 관리)

○ ’21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현장 점검 계획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3572호(2021.11.10.)

Ⅱ. 점검개요

○ 점 검 일 : 2021. 12. 2.

○ 점 검 자 : 행정관리팀 3명(권병성, 최지이, 신오균)

○ 점검대상

- 2021.10.31. 기준 주소정보시설 점검 및 정비율 50% 미만 자치구

구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설치현황 ('20.12.31)	점검율 (%)	훼손율 (%)	설치현황 ('20.12.31)	점검율 (%)	훼손율 (%)	설치현황 ('20.12.31)	점검율 (%)	훼손율 (%)	설치현황 ('20.12.31)	점검율 (%)	훼손율 (%)
성동구	3,289	95.4	7.8	16,750	14.8	5.5	-			1	0
강북구	6,368	36.9	1.3	26,764	32.5	0	135	25.2	0	-
은평구	4,037	46.1	9.1	28,159	40.6	7.4	68	100	0	-
영등포구	4,494	99.5	0	23,463	29.4	0	-			2	100	0

※ 2021.11.30. 기준 자치구 주소정보시설 점검율 95.3%, 훼손율 1.6%

○ 점검지역

- 성 동 구 : 무학로2길, 무학로6길, 왕십리로20길 일대

- 은 평 구 : 연서로28길 및 29길, 은평로21길, 증산서로 일대

- 영등포구 : 국제금융로6길, 양평로28가길, 양평로30길 일대

※ 강북구는 행정안전부와 합동 점검 완료(2021.11.30.)

Ⅲ. 점검내용

○ 주소정보시설 점검 대상

- 도로명판 138개, 건물번호판 699개(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없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비 고

○ 점검내용

- 건물번호판 : 설치위치·표기오류·자연훼손, 신축건물 등 부착 여부

- 도로명판 : 훼손율, 표기 오류 및 연결고리(이음쇠) 부분 균열, 부식 여부

Ⅳ. 점검결과

○ 주소정보시설 정비 대상 : 17개

구분 계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훼손	비 고
	훼손·망실	시인성 불량	위치 부적정
17	10	3	3	1

- 건물번호판 관리 미흡으로 인한 망실 및 훼손

- 주소정보시설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되어 훼손

- 벽면 부착물 및 타 시설물 설치로 인해 건물번호판 시인성 미확보

- 건물번호판 부착 위치가 보행자 눈높이에 맞지 않게 현저히 낮음

Ⅴ.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에 표본 점검 결과 제출

○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에 정비 요청

붙임  1. 주소정보시설 현장 점검표 1부.

2.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표본 점검 결과 1부.

3. 주소정보시설 표본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