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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입증 책임을 위한 등록규제 관련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7510(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0년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견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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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전정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12/0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5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