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32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안신훈	홍남기	정상택		12/03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1년 사업으뜸이 -

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사업으뜸이 -

장애인 탈시설정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 3. 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

***************

○ 선발대상 : 장애인 탈시설정책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투자출연기관 직원

**********************

○ 표창방법 : 해당 기관 개별 시상

< 장애인 탈시설정책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위해

각종 복지자원 효율적 활용

▸ 사업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 2,075명

▸ 추진실적 : 총 탈시설 인원 1,186명(’09년~현재)

▸ 연차별 추진

1차 도입기(’13~’17)		2차 발전기(’18~’22)		3차 확대기(’23~)
- 자립체험공간 확보 탈시설 인식 조성		탈시설 가속화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거주시설 변환 확대

▸ 사업예산(’21) : 10,113백만원(시비 100%)

- 지원·자립생활주택 운영(8,904백만원), 탈시설장애인 정착 및 지원(928백만원)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실		인사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추진 내용

○ 표창인원 : **************

- 선발대상 : ’21년 탈시설정책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투자출연기관 직원

○ 부    상 : *****************************

○ 추천권자 : 복지정책실장

- 추천 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자를 엄선

○ 추천대상

- 탈시설정책 사업 추진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

- 표창추천일 현재 투자출연기관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자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회 추진

○ 제1차(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21. 12.)

- 심의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사실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서울시 제2차 공적심의회 개최(’21. 12.)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인사과)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Ⅲ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20,000원

- 산출내역 : 5,000원 × 4명 = 2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1. 12. 6.(월)

○ 시 공적심사 의뢰(인사과)                    : ’21. 12. 7.(화) 限

○ 표창장 제작 및 수여(배부)                   : ’21. 12. 31.(금) 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관련 인사과 공문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