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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도로교량) 해당여부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녹지연결로(도시개발로 단절된 녹지, 공원을 연결하는 교량)와 관련하여 아래의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교량의 구분 중 어느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시설물 : 도시계획시설 공원(혹은 녹지)에 교대가 설치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연장 2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붙임 참조)

나. 질의 사항

- 위 대상 시설물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관련 별표 1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의 교량의 구분 ①「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②「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중 어느사항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

1) 갑 설 :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교대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 공원(산림)의 생물 이동 및 보행자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교량이므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외의 도로에 설치된 교량”으로 볼 수 있음.

2) 을 설 :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교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량 상부구조(거더 등)가 도로의 상부를 횡단하고 있으므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량”으로 볼 수 있음.

붙 임 : 참고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곽문수		자연생태과장	12/03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4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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