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618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근형	김용환	12/03 박원근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

2021. 12.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0. ~ 12. (기간 중 1회)

○ 대상사업 : 총 10개 사업, 1,50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점 검 조
				담당	지원
1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극단하땅세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아트브릿지 이야기꾼의책공연 인형극연구소인스	*******	김근형	권지윤 (연극제 보조 사업외), 홍경태 (연극제 보조 사업)
2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문화예술극회휠	******
3	배리어프리 연극공연 지원	극단신세계 동화 엠제이플래닛 천하제일탈공작소 프로젝트레디메이드	******
4	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
5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지원	서울연극협회	******
6	전국청소년연극제 참가 지원	서울연극협회	******
7	서울시민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
8	서울미래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
9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한국소극장협회	*******
10	민간소극장 공동스태프뱅크 운영 및 임차소극장 환경개선 지원	(사)한국소극장협회	*******

○ 점검방법 : 市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관리 여부

- 보조사업 수익금 관련 수입내역 증빙서류 확인 등

□ 점검결과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적정 집행

-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배리어프리 연극공연 지원사업, 서울연극제 등 5개 연극제 보조사업 정상 종료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민간소극장 공동스태프뱅크 운영 및 임차소극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21년말까지 정상 추진 중

○ 서울연극협회 등 보조사업자 대상 예술인고용보험제도 가입 독려 및 안내 실시

- ’2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증한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368개)에 예술인(단체)에서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무료로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대행하는 서비스 안내

- 예술인 10명 미만이면서 ’21년 기준 월 소득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를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붙 임  집행실태 점검표 1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