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35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현우	주혜란	임인구	이진형		12/03 代이진형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1년 정비사업분야 유공 서울특별시민 표창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정비사업분야 유공 서울특별시민 표창계획

정비사업 분야의 업무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3(‘21.3.18.)

Ⅱ		표창개요

□ 표창종류 : 표창장(부상 없음)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정비사업 유공 시민

□ 표창인원 : 15명

□ 표창시기 : 2021.12.월

□ 수여절차

대상자 추천	⇛	표창추천자 결 정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	⇛	표창 수여
추천부서		주택정책실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서울시 제2공적 심의회		표창장 배부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검토내용

○ 서울시 일반시민에 대하여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Ⅳ		세부계획

□ 추천방법

○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부서의 추천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선정기준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 기타 정비사업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 동의서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 이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수상자 사전조회 등 검증 철저(법령부적격자, 산업재해조회, 불공정행위, 일잔적인 추천제한 등)

Ⅴ		행정사항

□ 주택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주택정책실장

○ 위    원 : 주택정책실 소속 각 국․과장(5~10명)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15개 × 5,500원 = 82,500원

○ 예산과목 :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2021년 서울특별시시민표창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