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251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추계세제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원동아	이원상	조도형		12/03 김상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정책팀장		민향식

2022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2021. 12. 3.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의안 비용추계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1.12.31일자로 ‘2021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유지관리 필요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시스템 보안강화를 제고하고자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함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시에 이를 반영하여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스템 유지보수의 연속성 유지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12개월)

○ 소요예산 : 35,870천원(HW : 924천원, 상용SW : 5,541천원, 응용SW : 20,974천원, 응용SW 재개발비: 8,431천원)

천원 이하 절사

- 산출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정보화사업 원가산정 기준 :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산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함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 HW 유지관리비 : HW 유지관리비 등급측정 후, 각 등급별 적정요율 반영(통상 6~10%) 적용

▪ HW 유지관리비 = HW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통상 6%~10%)

▶ HW 구입가격(13,200,000원) × 7%(유지관리 요율) × 12/12개월(유지관리 기간) = 924,000원

⋅ 상용SW 유지관리비 : 상용SW 유지관리비 등급측정 후, SW도입가에 유지관리 요율(통상 11~17%) 적용

▪ 상용SW 유지관리비 = SW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통상 11%~17%)

▶ [SW 도입가(24,800,050원) × 11%(유지관리 요율) × 12/12개월(유지관리 기간)] +[보안 SW 도입가(25,571,000원) × 11%(유지관리 요율) × 12/12개월(유지관리 기간)] = 5,540,816원

상용 SW 4종 : 문서작성솔류션(DOCU WORD), 검색엔진(TESS), DBMS(Tibero 6 @ Standard), 보안 SW(ineb)

⋅ 응용SW 유지관리비 : 현 시점의 응용SW 규모를 기능점수로 개발비를 재산정한 후, 유지관리 요율(10~15%) 적용

▪ 응용SW 유지관리비 = 재산정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SW 재산정 개발비(145,000,059원) × 13.15%(유지관리 요율)] × 10%(부가가치세) × 12/12개월(유지관리 기간) = 20,974,259원

※ SW 재산정 개발비는 부가세 미포함

⋅ 응용SW 재개발비(기능추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응용SW 재개발비 = 총 개발원가(재개발기능+추가개발 기능) + 이윤 +(직접경비)

▶ [총 개발원가(7,299,846원) + 이윤(364,992원)] × 10%(부가가치세) = 8,431,323원

※ SW 재개발 원가에는 부가세 미포함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구축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편성 요구액	증감액
	연도	구축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16	158,800	26,970	35,870	8,900

- 예산 증감 사유

⋅보안SW 유지관리 기간 연장(10개월 → 12개월)에 따른 상용SW 유지관리비 증액(469천원)

▶ 보안 SW는 무상하자보수기간(1년)이 2021년 2월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시스템 기능추가 등에 따른 응용SW 재개발비(8,431천원) 순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 상세 증감사유 및 설명자료 : <붙임> 참조

○ 사업 성과지표

- 비용추계서 완료⋅처리 건수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용추계서 작성 건수	454건	220건	477건	404건	581건

□ 2022년도 유지관리 계획

○ 운영방안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계약내용

- 관리 대상 : H/W, 상용S/W 및 응용S/W 유지관리 및 기능추가 등

구 분		유지보수 기간
하드웨어	서버(HP DL380)	12개월
상용S/W	문서작성솔루션(DOCU WORD)	12개월
	검색엔진(TESS)	12개월
	DBMS(Tibero 6 @ Standard)	12개월
	보안SW(ineb)	12개월
응용S/W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SW 개발비	12개월

- 유지관리 내용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접속현황․통계DB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 시스템 오류발생 및 업무처리 절차 변경이 있을 시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이 항시 정상 가동 할 수 있도록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서버 예방점검

⋅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등

- 응용SW 기능추가 내용

⋅ 동시접속 시 접속제한

⋅ 비밀번호 작성규칙 강화

⋅ 일정횟수 접속 실패 시 접근 제한

⋅ 지원관 e-mail 발송 및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Ⅲ		향후 추진일정

○ 수의계약 체결 : ‘21. 12월 말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착수 및 수행 : ‘22. 1월 ~ 12월(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