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7573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전조연	최연호	박상보		12/03 황인식
협 조	총무부장		代정현석
	예산3팀장		박정옥
	총무과장		정현석
	기획예산과장		代이경춘
	주무관		심정은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 관련」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검토보고

2021. 12.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 관련』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검토보고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 시행 중 발생한 현안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임.

□ 사업개요

○ 공  사  명 :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

○ 공 사  규 모 : 준설 46,100㎥ 및 사토운반 80,675톤

- 안양천(5,500㎥), 홍제천(1,200㎥), 만초천(9,700㎥), 중랑천(10,100㎥), 여의하구(9,100㎥)

- 수상택시 승강장 당산(4,000㎥), 잠실(5,000㎥), 물빛무대(1,500㎥)

○ 공 사 기 간  : 2021.4.1. ~ 12.31.

○ 공   사  비  : 1,800백만 (도급비 1,500, 이전비 300)

○ 도   급   자 : 관악산업(주) 대표 이규항

□ 현안사항

○ 한강 저수로 준설토사의 건조기간 부족으로 계약기간내 반출 불가

- 준설공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방침(2021.2.8.)에 따라 금년부터 ******************************************토록 하고 있음.

- ************** 우기 중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준설이 곤란하여 *************************

․건조방법 : 행주대교 남단 임시야적장 적치 후 자연건조 방식

․반출 적정함수비 : 약 25% 내외 (반입시 평균 약 74%)

․소요 건조기간 : 3 ~ 5 개월

□ 조치계획

○ 자연건조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연장

- 공사의 특성상 준설토사의 적정 건조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우기전까지 공사기간 연장조치

※ 공사기간 연장없이 계약기간내 하상준설은 준공처리하고 반출․운반공정은 내년 준설공사에 포함 시행하는 방안은 실 계근을 통한 준설량 정산이 불가함.

‣ 준공기한 연기 : (당초) 2021.12.31. ⇒ (변경) 2022.5.31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

- 준설토사 반출 전 함수비 측정과 계근량 확인, 적정 사토처리 및 현장관리 등 사업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건설사업관리 필요

- 용역비 증액 최소화, 준설 완료 후 반출공정만 남은 업무감소 상황을 감안하여 상주감리원 투입인원 축소 : 2인 → 1인(감 1인)

‣ 계약기간 연장 : (당초) 2021.12.12. ⇒ (변경) 2022.5.31

‣ 계약금액 변경 : (당초) 166,105,200원 ⇒ (변경) 287,980,000원 (증 121,874,800원)

‣ 상주감리원 조정

구분		투입기간														투입개월
		2021년									2022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책임	당초															7.02
	변경															13.05
보조	당초															1.81
	변경															4.14

※ 보조감리원 상반기 취수장주변 추가준설 투입기간 및 취수장 준설공사 준공처리를 위한 투입기간 반영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통계목간 예산변경 조치

- 부족예산 : 99,980천원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변경예산액	변경후 예산액
시설비	1,920,000	감) 99,980	1,820,020
감리비	110,000	증) 99,980	209,980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100	100
한강공원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 관리	한강저수로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401-01)	1,920		100 (유보액)	1,820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401-02)	110	100		210

- 변경내용 : 동일 세부사업내(한강저수로 정비) 통계목 변경 (시설비 ⇒ 감리비)

- 변경사유

‣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의 준공기한(‘21.12.31. → ‘22.05.31.) 연기로 인해 「한강준설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통계목간 예산변경

□ 향후계획

○ ’21. 12.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 ’21. 12.31 : 취수장 준설공사 준공 및 보조감리원 철수

○ ’22. 05.31 : 저수로 준설토 반출완료 및 공사준공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각 1부.

2.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