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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 구성 등 공공지원)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 공공지원 적용 여부?

-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공공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시기 및 절차?

○ 회신내용

- 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5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며,

-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공공지원의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방법 및 절차를 시·도조례로 포괄위임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공지원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조례 제84조에 의거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공공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시기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