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650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조병철	유광창	송병욱		12/02 이재호
협 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 추진계획

2021. 12.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시행중인 우리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하여 전부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개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같은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본부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21.10.21.) 및 사업소 표준안전

보건관리 규정(안) 안내(안전조사과-9663,‘21.10.27.)

Ⅱ		추진경위

○ ‘21. 9.  9.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21. 9.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의결

○ ‘21.10. 1.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 ‘21.10.21.           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21.10.27.           사업소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안) 시달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추진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1.10.21.)

○ 수도사업소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안) 시달(‘21.10.27.)

○ 본부 및 타 수도사업소와 규정 형식 및 조문내용의 통일성 필요

- 사업소 체계대비 포괄적이거나 중복기재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 개정개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명 칭	안전보건 관리규정	현행과 같음
조 항	제9장 67조	제9장 64조
개 정 조 문	조문 삭제	전부개정
개 정 방 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개정 내용

○ 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규정 조문을 개정

- 본부 제9장 64조 전부 준용

- 타 수도사업소와의 규정 조문 통일

○ 현행 규정 조문에 중복기재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 규정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조문 신설

○ 그 외 새로운 체재로 정비가 필요한 조문 정비

Ⅳ		향후계획

○ ‘21. 12월          전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제출

○ ‘21.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22.  1월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붙임  1. 안전보건관리 규정(현행) 1부

2. 안전보건관리 전부개정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