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106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진형		서신석		12/02 양병현
협 조

「강북어린이병원 복합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준공 보고

2021.12.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강유역 환경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강북 어린이병원 복합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준공 보고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관련 과업수행 완료하였기에 준공 처리코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ꡔ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ꡕ

○ 용역기간 : `20. 8. 10. ~ `21. 12. 5.

- 계약일 : 2020.8.10.

○ 계약금액 : 70,082천원

○ 계 약 자 : ㈜그린도시경영연구소 (대표 박경희)

○ 과업범위 : 강북구 번동 365-1일대 / 대지면적 1.6만㎡

○ 과업내용

-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2		추진경위

○ ’19. 6.19. :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부지 선정 및 개발구상 용역 착수

- 용역 기간 : 2019.6.19. ~ 2021. 12.20.

○ ’20.08.10. :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관련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착수

○ ’20.09.1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계획 수립

○ ’21.03.09. :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14일간)

○ ’21.06.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공람 기간 : 2021. 6.17. ~ 2021. 7.19.

- 주민설명회 : 2021. 6.28.(월) 15시, 북부수도사업소 대강당(3층)

○ `21.08.2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기 간 : 8.25. ~ 9.8.(14일간), 서울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게시

- 주요의견 반영조치, 향후 실시설계인가(건축허가)시 협의.

○ `21.10.2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21.11.22.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서울시 하천관리과)

○ `21.12.02. : 준공 신청(계약자)

3		용역준공

○ 준공서류 확인 결과 적정하므로 준공처리

○ 준공 정산서

(단위: 원)

계약금액	선 급 금	준공금(금회)	잔 액	비 고
70,082,000	42,049,200	28,032,800	0	2020년 이월사업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 시설비

(포괄비, 2020년 이월예산)

4		향후계획

○ 2021.12.03. : 준공계 및 준공대금청구서 제출(재무과)

- 나라장터 프로그램이용 제출

붙임  1. 준공계 및 준공서류 1식.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