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480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인화	김태환	12/02 윤창진
협 조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공중화장실의 비수용성 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문제점 조사」 용역 관련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 계획

2021.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중화장실의 비수용성 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문제점 조사」 용역 관련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 계획

공중화장실의 비수용성 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문제점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공중화장실 변기 내 물티슈 투입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자 함

Ⅰ		물티슈 사용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비수용성 위생용품(물티슈) 사용량 현황

○ 물티슈 총 판매금액 : 9,565억원(‘18년 기준)

○ 국내 연간 물티슈 시장 규모를 근거로 세부적인 용도별 사용량이 최근   5년 동안에 2배 증가

○ 최근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위생용품 시장규모 대폭 증가 추정

□ 비수용성 위생용품(물티슈 등)의 지속적 사용증가로 인한 문제

○ 공중화장실 등 건물의 문제점

- 화장실내 변기막힘

- 정화조 내 미생물 분해과정에 악영향

- 건물의 배수설비 내 배수펌프 고장원인

○ 분뇨 수집·운반 및 분뇨처리시설의 문제점

- 분뇨 수집·운반 작업시 수거작업 지장 및 작업차량 고장유발

- 분뇨처리시설 내 원수 투입 후 협잡물 제거를 위한 원심분리기 고장유발

- 분뇨처리시설 유지비 증가 및 분뇨반입 대기시간 증가(시민불편 가중)

- 분뇨처리시설 이송펌프 및 배관 등 막힘 원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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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점 조사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조사결과

○ 비수용성 위생용품(물티슈 등) 재질조사

- 물티슈는 펄프(종이류)가 아닌 플라스틱(폴리에틸렌 등) 재질이 대부분임

- 설문조사 결과 43%가 물티슈 재질이 종이류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의 비수용성 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문제점 조사

- 공중화장실 변기칸 내부의 휴지통 설치금지 이후(’18~) 물티슈의 변기 내 투입 증가

○ 정화조 및 배수조 청소작업시 비수용성 위생용품으로 인한 문제점 조사

- 변기 및 정화조, 분뇨수집‧운반차량, 분뇨처리시설의 막힘 및 고장으로 인한 작업시간 증가 및 협잡물(물티슈 등) 처리문제 지속발생

□ 개선방안

○ 물티슈관련 홍보로 시민의식 개선

- 물티슈가 플라스틱임을 인지하고, 화장실 변기내 물티슈 투입을 하지 않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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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용역 개요

- 과 업 명 : 공중화장실의 비수용성 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문제점 조사(‘21.6~9)

- 용 역 사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 과업범위

‧ 변기내 비수용성 위생용품(물티슈 등) 투입으로 인한 문제점 조사

‧ 비수용성 위생용품(물티슈 등) 재질조사를 통한 대처 방안 강구 분야

‧ 정화조 및 배수조 청소작업시 비수용성 위생용품으로 인한 문제점 조사 및 개선

‧ 자연계로 유출되는 1회용품(비수용성 위생용품)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점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요구사항 마련

Ⅲ		홍보물 제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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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서울지하철 화장실 변기칸의 홍보스티커 시범설치(제작의뢰 및 배포)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시 물티슈관련 내용 포함 및 대상 확대

- 물티슈가 플라스틱임으로 변기내 물티슈 투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

- 서울시 공중화장실로 홍보물 설치대상 확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