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3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대수	박용진	12/02 이병욱
등기발송요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전화:	02-2133-3483		전송:	02)768-8890
수 신 자		농협은행장							부분공개(6)
시 행		38세금징수과-28975	요구일자			2021.12.2.

요구기관명

서울특별시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이대수

책 임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대상 거래기간

계좌개설일 ~ 회신일 현재까지

요구의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제140조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호

사용목적

체납자의 재산조회(체납세액 1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상기 명의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① 각 계좌별로 거래내역 및 회신일 기준 잔고

② 타기관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기관명, 압류일, 압류사유, 문서명 등 기재

‘잡익편익계좌(소멸,변경,무계좌)’인 경우에도 자료복구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회신

통보 유예

유예기간

자료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특이 사항

회신방법: ***************************[메일송부 불가한 경우에만 팩스(02-768-8890)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 청구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에서 38세금징수과- (20 . . )호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송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관련근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정과-2542(2004.08.16)호 □ 우송료 청구내용 ○ 정보제공내역 - 성명(체납자)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거래사실 제공내용 : ○ 청구내역 - 우송료 : 금 원( 명 × 2,000원) - 입금계좌번호 : - 금융기관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註 청구방법: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함께 동봉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