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553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정효	이영달	12/02 정진숙
협 조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 계획

2021. 12.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 계획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1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 계획 알림[식약처-10204호(’21.12.01.)]

추진방향

○ ‘21년 식품위생법 위반 시설 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점검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21. 12. 8.(수) ~ 12. 14.(화)

점검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8개소(식약처 선정)

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동
8	2	1	1	4

○ 선정(위반) 사유 : 위생교육 미수료

점검방법 :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

중점점검사항

○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수거·검사

○ 수거대상: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필요 시)

- 배추김치 등 김치류, 굴을 사용한 식품 및 지하수 등

○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 위반업소의 위반내역, 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 관련 자료 반드시 제출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식약처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계획 선택 입력(자체생성 금지)

결과보고

○ ’21. 12. 16.(목)까지 공문 제출 [붙임 결과보고 양식]

※ 점검여비, 활동비, 수거비는 자체 예산 활용(식약처, 서울시 미지급)

붙임  점검 대상업체 현황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