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416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김민주	하영태	정상택		12/02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 2021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에서 변경 사용하여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사업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중복제외,시설수급자 제외)  (단위 : 가구, 명)

구 분	2019.12.31.기준		2020.12.31.기준		2021.10.31.기준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수급자수	168,687	227,392	183,170	240,761	204,902	264,070
전년대비 증가수 (증가율,%)	+8,254 (5.1%)	+4,001 (1.8%)	+14,483 (8.6%)	+13,369 (5.9%)	+21,732 (11.9%)	+23,309 (9.7%)

- 저소득 보훈대상자 현황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                                 (단위 : 명, 가구, 백만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소요액
합 계				25,293
교육경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중·고생	중·고등학생 교통비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45천원	3,283
명절위문품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연 60천원 (설날,추석 30천원씩)	11,670
월동대책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및 저소득 보훈대상 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10,340

※ 최초 지원 시기

-  명절위문품비, 월동대책비 : 1980년부터~

-  교육경비 (중·고생 교통비) : 1997년부터~

-  중·고 신입생 교복비 : 2007년부터~2020년 (21년부터 교육청 교복비 지원사업 신설)

□ ’20년 예산(시비 100%) 및 추진 실적

❍ 예산현액 : 23,969백만원(본예산 23,569백만원 + 변경사용 400백만원)

❍ 집 행 액 :  23,897백만원(집행율 99.7%)

❍ 세부 추진 실적                                (단위 : 명,가구,천원)

지원 내용		지원 실적
		지원 인원	지원 금액	합 계
중·고등학생 교통비	1분기(3월)	10,529명	1,070,000	3,397,764
	2분기(6월)	10,794명	711,494
	3분기(9월)	10,877명	1,056,241
	4분기(12월)	10,803명	560,029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동복(2월)	3,326명	665,200	1,008,600
	하복(4월)	3,387명	343,400
명절위문품비	설날(2월)	167,224가구	5,017,350	10,342,230
	추석(9월)	177,491가구	5,324,880
월동대책비	설날(11월)	182,961가구	9,148,050	9,148,050
합 계		23,896,644천원

□ ’21년 예산(시비 100%) 및 추진 실적

❍ 예산현액 : 25,293백만원(본예산)

❍ 집 행 액 :  24,641백만원(집행율 97.5%)

❍ 세부 추진 실적                                (단위 : 명,가구,천원)

지원 내용		지원 실적
		지원 인원	지원 금액	합 계
중·고등학생 교통비	1분기(3월)	10,173명	891,913	2,781,245
	2분기(6월)	10,543명	941,409
	3분기(9월)	10,639명	947,923
	4분기(12월 지급예정)	-	-
명절위문품비	설날(2월)	183,282가구	5,498,540	11,524,820
	추석(9월)	200,876가구	6,026,280
월동대책비	월동비(11월)	206,695가구	10,334,750	10,334,750
합 계		24,640,815천원

□  ’21년 부족 예산(‘21.12.1.현재)

❍ 예산집행잔액 :  652,385천원

❍ 집행예정액 :1,019,520천원

- 4분기 교통비  11,800명 × 86,400원 = 1,019,520천원

❍ 예산부족액 : 367,000천원

❍ 예산부족 사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내용

○ ’21. 1월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30세이상)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 10월 :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예산 집행 전망 (’21.12.1.현재)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C)
		집행액(B)	집행잔액	집행예정액(C)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5,293,200	24,640,815	652,385	1,019,520	-367,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6,326,080	12,435,705	3,890,375	1,300,000	2,590,375

□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 금액 : 367,000천원

❍ 변경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예상 잔액에서 367,000천원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사용

❍ 세부 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367,000	367,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5,293,200	367,000	-	25,660,2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6,106,080	-	△367,000	15,739,080

❍ 변경 사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367,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4분기 교통비 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 ’21.12.10.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367,000	367,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5,293,200	367,000	-	25,660,2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6,106,080	-	△367,000	15,739,080

○ 예산 변경 사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367,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2021년  12월  1일

복지정책실장  정  수  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