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2682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승환	임하현	정덕영		12/02 이해우
협 조
	안전감사1팀장		장선경

제5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 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성별영향 평가 반영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추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언어 순화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인정보 부분공개

제5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 계획

제4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2. 1. 31.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 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제5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 선임하기 위한 추진계획 보고

Ⅰ		현 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 20명 이내 (조례 제3조)

❍ 제5기 임기: 2022. 2. 1. ~ 2024. 1. 31.(2년)

□ 주요기능 (조례 제2조)

❍ 안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발생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자문, 기술 사항 검토

❍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자문, 합동 감사 등

□ 위원자격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舊 한국시설안전공단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Ⅱ		제5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 계획(안)

□ 기본방향

❍ (연임)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임 가능(6년초과 연임자 배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준용

❍ (우대)여성 전문가 우대 (제4기 2명)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 60% 이내 구성 노력

❍ (신규)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가

❍ (규모)분야별 위원 구성 계획(안)

구성		건설 안전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 구조	상하 수도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소방
기수	인원
제4기	20	3	4	1	2	3	2	1	2	2
제5기	20	3	4	1	2	3	2	1	2	2
(증감)	-	-	변	동	없	음	-	-	-	-

※ 분야별 구성(안)은 제4기 운영실적(붙임1) 등을 고려하여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선임계획(안)

❍ 연임 대상자 선정

- 내실 있는 자문과 적극적인 참여 등 기여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연임 의사 위원 확인 후 선정

❍ 신규 대상자 선정

- (서울시, 중앙)건설기술심의기관, 공공전문기관, 학회 등에 추천 요청(여성 우대)

-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

□ 선임절차

❍ 선정절차

추천 요청		접수 및 명부작성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선임 확정

❍ 위원 추천의뢰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분야별 추천인원 2명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분야별 추천인원 2명

- 전문분야 공공기관 및 학회·협회  : 분야별 추천인원 2명

전 문 분 야	기 관 명 (학회‧협회 등)	기관수
계		16
건설안전, 토목구조	한국건설안전협회, 국토안전관리원	2
토목구조, 건축구조	한국강구조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4
기계설비	한국설비기술협회	1
전기설비	대한전기학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
토목구조, 건축구조, 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도로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2
토질 및 기초	한국지반공학회	1
상하수도	대한상하수도학회	1
소방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기술사회	2

❍ 선정위원회(안)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위원장), 팀장(5)

- 분야별 연임 대상자 및 신규 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위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향후 추진계획

□ 후보자 접수 및 명부 작성

❍ 접수기간 : ’21. 12. 6.(월) ~ 12. 17.(금), 필요시 연장

❍ 신규 및 연임 대상자 명부작성: ’21. 12. 20. ~ 12. 24.

□ 선정위원회 개최 :  ’21. 12.  28.

※ 위원회 개최 일정은 위원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원 확정 및 위촉

❍ 위원 선임 확정 방침        : ’21. 12. 29. ~ ’22. 1. 5.

❍ 위원 위촉(서약서, 동의서 징구) : ’22. 1. 6. ~ 1. 21.

❍ 임기 시작                   : ’22. 2. 1.부터

□ 위원 관리

❍ 소속위원의 자문 등 활동 불가 사유 발생여부 수시 파악

❍ 위원 유고시 우수 전문가 대체 위촉

붙임 : 1. 제4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실적 2부.

2. 서약서, 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