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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관련(정○○ 등 12인)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1.5.26. 우리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15년「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2015.11.26.) 고시하면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제에서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여, 현재 서울시 전역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추진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2/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