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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층수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통합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10~15층까지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 15층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의 10~20% 건설시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경우

- 7층 → 10층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의 10~20% 건설시 완화

- 10층 초과 → 15층 : 사업면적 3천㎡이상이면서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입지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를 통해 완화

1. 제2종일반(7층 초과) 지역과 연접 2.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3. 보차도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 접도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담당 권희경,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1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38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37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