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3699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혁신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정아	진성수	강남태		12/01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이지훈

2021년 공공마켓 우수실적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공마켓 우수실적 유공 시장표창 계획

공공마켓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실적 대상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제1호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21.3.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및 부상

○ 시    기 : 2021. 12월말

○ 대    상 : 공공마켓 구매실적 우수자

○ 인    원 : *********************************

○ 선발 및 심사기준

- 소상공인 공공마켓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실적 대상 담당자

-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Ⅱ		심의절차 및 기준

□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자체 기관공적심의회 (12.8.까지)	⇒	市 제2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인사과]		[해당기관]

□ 대상자 추천 및 제출서류

○ 추천방법 : 공문제출(우수실적 부서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붙임1의 결격사유를 참고하여 별도의 자체 심의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조서 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 투출기관만 해당)

□ 자체 기관공적심의

○ 심의기한 : ‘21. 12. 8.(수)까지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6명)

- 위 원 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담당관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제로페이의 안착 및 활성화/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향후 일정

○ 대상자 추천                             : ‘21. 12. 6.

○ 자체 기관공적심의회(노동·공정·상생정책관)      : ‘21. 12. 8.

○ 제2공적심사 의뢰(노동·공정·상생정책관→인사과) : ‘21. 12. 10.

○ 제2공적심의회                           : ‘21. 12월 중순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21.12월말(예정)

붙임  1.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발췌(결격사유)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5.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