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970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준호	최현국	12/01 장영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우리부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21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드림

□ 2021년 사업예산 변경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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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변동 없음 : 3,775,349천원)

□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단위 : 천원)

사업영역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액	비고
총예산	3,775,349	-	3,775,349
노동허브사업	1,802,370	감 4,300	1,798,070	- 통합 노동상담번호 운영 예산 잔액 감액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정책기획사업	246,505	감 11,983	234,522	-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연구 주제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시민권익사업	334,273	증 16,283	350,556	-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건수 증가 등으로 예산 증액
운영지원사업	7,000	-	7,000	-
센터운영	1,385,201	-	1,385,201	-

□ 사업비 변경 요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	비고
총계		3,775,349	-	3,775,349
노동 허브 사업	서울노동포털안정화 : 운영 및 유지보수	102,752	증 1,400	104,152	’22년 서울노동포털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관련 예산 증액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지원	39,450	-	39,450	-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공동캠페인	70,000	증 5,000	75,000	기획홍보물(달력)제작 비용증가로 예산 증액
	서울 통합 노동 상담번호 운영	12,100	감 700	11,400	사업집행 잔액예산 감액
	서울시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12,000	-	12,000	-
	노동권익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1,000	감 10,000	1,000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사업 축소로 예산 감액
	노동단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9,200	-	9,200	-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186,596	-	1,186,596	-
	이동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노동복지 증진 사업	61,153	-	61,153	-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운영	98,119	-	98,119	-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근무제 개편 및 고용 안정모델 개발 컨설팅	200,000	-	200,000	-
	계	1,802,370	감 4,300	1,798,070	-
정책 기획 사업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8,111	-	28,111	-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 종단 연구	16,111	-	16,111	-
	서울노동센터 공통교육과정 개발 연구	19,768	-	19,768	-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연구 : 보육교사	15,111	감 11,983	3,128	연구주제 변경(취약계층 노동자 연구⇒지방정부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에 따라 불필요 예산 감액
	노동자 참여플랫폼 구축과 운영	45,000	-	45,000	-
	노동커뮤니티 지원 사업	67,643	-	67,643	-
	동향과 이슈	0	-	0	-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4,761	-	4,761	-
	노마드 즉흥극장	50,000	-	50,000	-
	계	246,505	감 11,983	234,522	-
시민 권익 사업	노동법률구조	60,760	증 18,083	78,843	자치구센터와 권역센터 상담활성화와 직장괴롭힘 사건 증가에 따른 권리구제 지원 수당 증액
	중소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 (마을노무사)	100,082	감 3,300	96,782	마을노무사 운영 만족도 조사 등 관련 행정보조인력 채용없이 사업담당자가 직접수행하여 인건비 감액
	서울노동아카데미	102,615	-	102,615	-
	청소년 및 특성화고 노동권 보호사업	18,292	감 1,000	17,292	강사워크숍 및 보수교육을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감액
	노동상담과 사례집 발간	28,450	-	28,450	-
	상담자를 위한 노동 상담매뉴얼 제작과 교육	24,074	증 2,500	26,574	매뉴얼 수정 및 원고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계	334,273	증 16,283	350,556	-

구분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	비고
총계		3,775,349	-	3,775,349
운영 지원 사업	인권 경영 기틀 마련	919	-	919	-
	운영체계 활성화 : 운영협의회	2,330	-	2,330	-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과 운영	3,751	-	3,751	-
	계	7,000	-	7,000	-
센터 운영	인건비	1,031,074	-	1,031,074	-
	4대보험	101,309	-	101,309	-
	퇴직적립	85,923	-	85,923	-
	관리운영비	92,868	-	92,868	-
	일반관리비	74,027	-	74,027	-
	계	1,385,201	-	1,385,201	-

□ 검토결과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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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① “센터”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매회계  1월 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센터”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행의 일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조정 가능(※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붙임  1.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예산 변경 요청 공문 1부.

2.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예산 변경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