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037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용석	이덕노	양병현		12/01 진경식
협 조
	개발정책팀장		이광구

		서울혁신파크 폐천부지 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계획

2021. 11

서 울 특 별 시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혁신파크 폐천부지 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계획

□ 추진배경

*******************************************************************

*****************************************************************************

□ 부지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1-89 외 1 (지목:하천)

○ 면    적 : 6,832㎡ (1-89 : 6,283㎡ / 42-38 : 549㎡)

○ 소유주체 : 국토교통부 (은평구 재무과 위임관리중)

○ 하천현황 : 지방하천 녹번천(본류, 복개) / 총 4.425km(지류 포함)

- 폐천부지 해당구간 : 측점 No.2+090~2+190 구간

- 하천기본계획(복개천) : 하폭 17m, 계획홍수위 28.99~30.32m

하천명	측 점 (No.)	거리(m)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 m)	하 폭(m)		기설제방고(EL. m)		비 고
		구간	누가			현재	계획	좌안	우안
녹번천	1+590	100	1,590	63	22.78	17	-	24.60	24.60
	1+690	100	1,690	〃	23.42	17	-	25.65	25.65
	1+790	100	1,790	〃	24.19	17	-	26.65	26.65
	1+890	100	1,890	〃	25.62	17	-	29.30	29.30
	1+920	30	1,920	〃	26.28	17	-	29.30	29.30	녹번1낙차공
	1+990	70	1,990	〃	26.75	17	-	29.30	29.30
	2+000	10	2,000	〃	27.58	17	-	29.55	29.55	녹번2낙차공
	2+080	80	2,080	〃	28.79	17	-	30.76	30.76	녹번3낙차공
	2+090	10	2,090	〃	28.99	17	-	30.70	30.70
	2+165	75	2,165	〃	30.00	17	-	31.73	31.73	녹번4낙차공
	2+190	25	2,190	〃	30.32	17	-	31.90	31.90
	2+240	50	2,240	〃	31.03	17	-	32.81	32.81	녹번5낙차공
	2+290	50	2,290	〃	31.36	17	-	33.70	33.70
	2+315	25	2,315	〃	32.34	17	-	34.08	34.08	녹번6낙차공
	2+390	75	2,390	〃	33.82	17	-	35.45	35.45

녹번천 측점현황	녹번 복개천 단면(4.0×2.5m×4련)

□ 하천구역 결정(폐지) 현황 : 서울특별시 제2010-41호(`10. 2. 11)

- 결정사유 : 기능상실 (복개천 조성) - 폐천부지이나 향후 복원 등을 고려 보존지역으로 관리중 ************************

□ 폐천부지 관리계획 결정(변경) 방안

********

*************************************************************************************************************

**************************************

○ 변경결정 이행 절차

- 주민의견 청취 및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 필요(하천법 제10조 4항)

주민의견 청취 (공람/일간지,14일)	→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 요청	→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결과통보	→	하천구역 결정 (변경) 고시

□ 행정사항

○ 신문공고 : 약 2,500천원 (2개 일간지, 언론담당관 협조)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 향후계획

○ `21. 11월말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방침 수립

○ `21. 12월초	주민의견 청취 (공람 및 일간지 게재, 약 14일)

○ `22. 1월중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요청(하천관리과)

○ `22. 2월중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2월말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붙임: 1. 관계법령 검토 1부.

2.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