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036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원호	구봉서		김중영		정대현		직무대리	12/01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토목1과장					허동
	궤도과장					이승우
	송변전과장					전계목

하남선(5호선연장) 입출고선 사전점검 결과 보고

2021.11.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남선(5호선연장) 입출고선 사전점검 결과 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차량기지 입출고선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전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3호, 2021.09.27.)

❍ 철도종합시험운행 연간계획 제출(도철설비부-8135호, 2021.09.01.)

❍ 하남선 입출고선 사전점검 추진계획 보고(도철설비부-10591호, 21.11.18.)

□ 개    요

❍ 점검구간 : 하남선 신규 입출고선

❍ 점검기간 : 2021.11.24. ~ 11.26.(3일간)

❍ 점 검 자 : 총 51명(철도시설관리자 10명, 철도운영자 15명, 기타 26명)

❍ 점검분야 : 9개 분야(토목, 안전, 궤도, 기계, 일반전기, 송변전, 전차선, 신호, 통신)

❍ 점검방법 : 공종별시험 결과, 분야별 철도 시설물 시공상태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

총계	토목	안전	궤도	기계	일반전기	송변전	전차선	신호	통신	비고
***	**	**	**	*	**	*	**	**	**	******************************

2		사전점검 시행결과

□ 사전점검 결과

❍ 부적합 사항 : 없음.

❍ 분야별 보완사항 : ***

점검 분야	계	시공(조치)분야
		토목 /안전	궤도	기계	일반전기	송변전	전차선	신호	통신
토목 /안전	**	**
궤도	*		*
기계	*			*
일반 전기	*				*
송변전	*					*
전차선	*						*
신호	*							*
통신	*								*
계	**	**	*	*	*	*	*	*	*

3		공종별시험 검토결과

□ 토목분야(건축한계측정), 궤도분야, 일반전기분야, 송변전분야, 전차선분야, 통신분야, 신호분야에 대한 공종별시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4		종 합 의 견

□ 사전점검 시행결과 부적합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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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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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사전점검 보완사항 조치계획서 1부.

2. 사전점검 점검표 1부.

3. 철도시설 기술기준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