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032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명신	임하정	11/30 강선미
협 조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유정심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코로나-19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방역관리 점검 계획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복지시설 방역관리 점검 계획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21.11.1.) 이후 방역 상황악화에 따라 ****************************************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21.11.1.자로 시행되며, 최근 들어 확진자 급증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설별 방역관리 실태 확인 필요

○ ’21.11.15.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9판)」에 따른 시설별 관리를 위하여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조사담당관-18815(’21.11.25.) :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 방역점검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 발생시 시정요구 및 감사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

	코로나19 발생동향(’21.11.28. 기준 서울시 일일 확진환자 현황)
✔ 수도권 감염병 유행 악화에 따른 의료대응 역량 한계에 도달한 상황 ✔ 지역사회 내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는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 위중증과 18세이하 학령층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 ‣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약 83.4%로 2주연속 위험도 “매우 높음” 상황임

□ 점검 개요

***************************************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관 등 우리부서 사회복지시설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점검, 자치구 주관 점검, 시설자체 점검

- 점검 개소수는 시설별․유형별 상황에 따라 자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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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점검표(안) 의거 실시하되 시설별 점검사항 추가․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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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점검표(안) 참고하여 시설별 자체점검표 작성 및 배포

구 분	주 요 내 용
시 설 관 리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유관기관 협조체계 마련 등 ∘시설 소독 및 방역현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등 ∘시설내 거리두기 조치 실시 여부(좌석배치, 칸막이, 정원조정 등)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종사자관리	∘종사자 출입시 문진표, 명단 등 작성 및 보관 ∘종사자 1일 2회 발열․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업무배제 조치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후 출입,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이용자관리	∘이용자 명단 작성 및 보관,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실시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외부인관리	∘ (이용시설) 외부인(외부강사, 자원봉사자) 선제검사 확인 및 출입 허용여부, 증상체크 대장 비치 등
예방접종자 관 리	∘1차 또는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예방 접종증명서 확인 통해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석 가능 ∘외부 강사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접종 유형(1차, 2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시행
기타 감염병 예방관리 등	∘ 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 단걔별 이용(프로그램) 정원 준수 등

□ 결과 조치계획

○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

○ 방역관리실태 조사 결과 미준수 사항 및 위험사항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설 운영을 하며 안전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행정사항

○ 운영시설 방역관리 점검 자치구 협조 요청        : ’21.11.30.(화)까지

- 시설별 담당자가 해당 시설에 맞는 점검표 작성하여 시행 요청

○ 자치구 점검 결과 제출(구→장애인자립지원과)      : ’21.12.17.(금)까지

붙임 : 1.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안) 각 1부.

2. 방역관리 점검결과 서식 각 1부

3.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9판) 등 각 1부.  끝.

붙임1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안) ※예시

○ 확인일시 : 2021년  월   일 (   요일)      시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이름           (서명)

○ 시 설 명 : (             )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1. 시설 관리(7)
1.1.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마련·현행화
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1.3. 시설 소독 및 방역현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등
1.4.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1.5. 시설내 거리두기 조치 실시 여부(좌석배치, 칸막이, 정원조정 등)
1.6. 격리실(대기 공간) 이 구비되어 있는가?
1.7. 비접촉성·비활동성 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2. 종사자 관리(4)
2.1. 종사자 출입시 문진표 작성 및 보관
2.2.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3.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
2.4.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3. 이용자 관리(6)
3.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3.2.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후 활동 시작
3.3. 이용자 명단 작성 및 보관
3.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3.5.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3.6.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실시
4.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관리(3)
4.1.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사전준비 여부
4.2.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별도 운영 여부
4.3. 백신접종자 프로그램 관련 이용자 안내 및 홍보 여부
기타 특이사항 ※ 에로사항 및 운영 중인 비대면 프로그램 등 상세 기재
[자유기술 우수사례(QR코드, 거리두기, 생활방역사, 상시 방역체계 등) 및 애로사항

※ 해당 서식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9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서식4)를 수정‧편집함

장애인복지관 운영(1단계) 현장점검표(안)  ※예시

□ 시 설 명:                  (시설장:        / ☎     -        )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표시		비고
	예	아니오
1. 시설 관리(8)
1.1. 코로나19 대응 시설 운영계획 수립
1.2. 감염관리책임자 및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마련·현행화
1.3. 시설 내 방역지침 및 예방수칙 게시
1.4. 시설 소독 및 방역현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1.5.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1.6. 시설내 거리두기 조치 실시 여부(좌석배치, 칸막이, 정원조정 등)
(프로그램실 운영) 격일제 및 이용시간 조정,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소규모(10인 이하)운영 등 감염예방 조치
(식당운영) 이용시간 조정, 일자배식(탁자 간 1m 이상 간격), 칸막이 설치 등 감염예방 조치
1.7. 격리실(대기 공간) 이 구비되어 있는가?
1.8. 비접촉성·비활동성 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2. 종사자 관리(4)
2.1. 종사자 출입시 문진표 작성 및 보관
2.2.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3.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 모니터링 실시
2.4.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3. 이용자 관리(6)
3.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3.2.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후 활동 시작
3.3.이용자 명단 작성 및 보관
3.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3.5.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3.6.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실시
4.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관리(3)
4.1.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사전준비 여부
4.2.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별도 운영 여부
4.3. 백신접종자 프로그램 관련 이용자 안내 및 홍보 여부
기타 특이사항 ※ 에로사항 및 운영 중인 비대면 프로그램 등 상세 기재
[자유기술 우수사례(QR코드, 거리두기, 생활방역사, 상시 방역체계 등) 및 애로사항

점검일시 :                                      점검자 :

장애인복지관 운영(2단계) 현장점검표(안)  ※예시

□ 시 설 명:                   (시설장:        / ☎     -        )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표시		비고
	예	아니오
1. 시설 관리(8)
1.1. 코로나19 대응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1.2. 감염관리책임자 및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마련·현행화
1.3. 시설 내 방역지침 및 예방수칙 게시
1.4. 시설 소독 및 방역현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1.5.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1.6. 시설 내 거리두기 조치 실시 여부(좌석배치, 칸막이, 정원조정 등)
(프로그램실 운영) 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 프로그램 사전예약 운영,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소규모(5인 이하)운영 등 감염예방 조치
(식당운영)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단, 긴급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및 직원 가능), 일자배식(탁자 간 1m 이상 간격), 칸막이 설치 등 감염예방 조치
1.7. 격리실(대기 공간) 이 구비되어 있는가?
1.8. 비접촉성·비활동성 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 운영 중인 온라인 프로그램 등 비대면 프로그램 확인
2. 종사자 관리(4)
2.1. 종사자 출입시 문진표 작성 및 보관(모바일 자가진단 대체 가능)
2.2.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3.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 모니터링 실시
2.4.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3. 이용자 관리(6)
3.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3.2.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후 활동 시작
3.3. 이용자 명단 작성 및 보관
3.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3.5.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3.6.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실시
4.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관리(3)
4.1.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사전준비 여부
4.2.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별도 운영 여부
4.3. 백신접종자 프로그램 관련 이용자 안내 및 홍보 여부
기타 특이사항 ※ 에로사항 및 운영 중인 소규모 프로그램 등 상세 기재
[자유기술 우수사례(QR코드, 거리두기, 생활방역사, 상시 방역체계 등) 및 애로사항

점검일시 :                                    점검자 :

장애인복지관 운영(2.5단계) 현장점검표  ※예시

□ 시 설 명:                  (시설장:        / ☎     -        )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표시		비고
	예	아니오
1. 시설 관리(8)
1.1. 코로나19 대응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1.2. 감염관리책임자 및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마련·현행화
1.3. 시설 내 방역지침 및 예방수칙 게시
1.4. 시설 소독 및 방역현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1.5.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1.6. 시설 내 거리두기 조치 실시 여부(좌석배치, 칸막이, 정원조정 등)
(프로그램실 운영) 시설 이용 정원 30% 이하, 프로그램 사전예약 운영,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소규모(5인 이하)운영 등 감염예방 조치
(식당운영)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단, 긴급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및 직원 가능), 일자배식(탁자 간 1m 이상 간격), 칸막이 설치 등 감염예방 조치
1.7.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실(대기 공간) 구비 여부
1.8. 비접촉성·비활동성 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 운영 중인 온라인 프로그램 등 비대면 프로그램 확인
2. 종사자 관리(4)
2.1. 종사자 출입시 문진표 작성 및 보관(모바일 자가진단 실시 여부)
2.2.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3.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 모니터링 실시
2.4.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3. 이용자 관리(6)
3.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3.2.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후 활동 시작
3.3. 이용자 명단 작성 및 보관
3.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3.5.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3.6. 이용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실시
4.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관리(3)
4.1.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사전준비 여부
4.2. 백신접종자(1차, 2차, 추가접종) 프로그램 별도 운영 여부
4.3. 백신접종자 프로그램 관련 이용자 안내 및 홍보 여부
기타 특이사항 ※ 에로사항 및 운영 중인 비대면 프로그램 등 상세 기재
[자유기술 우수사례(QR코드, 거리두기, 생활방역사, 상시 방역체계 등) 및 애로사항

점검일시 :                                      점검자 :

붙임2		장애인복지시설 방역관리 점검결과 서식

□ 점검시설 현황 (유형별)

시설유형	전체 시설수	전면개관	부분개관	휴관

○ 부분개관 내용 : (격일제, 소규모 프로그램 등)

□ 점검개요

○

○

□ 점검결과

○ 총평

-

-

○ 시설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

사진자료
점검모습 등

작 성 자	00과장 : 000 ☎2133-0000 0000팀장 : 000 ☎0000 담당 : 000☎0000

○ 입소자, 이용자 백신 접종에 따른 운영 현황

- 총괄표

(기준 : 21.11.30일 / 단위 : 명)

시설명	선제검사 대상자수 (상근종사자)	백신접종자				백신 미접종자	미접종률
		접종완료자		접종중 접종 완료 후 14일 미경과자, 2회 접종 필요 백신 중 1차만 접종한 경우	접종신청후 대기자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추가 접종 접종완료자 중에서 추가접종(부스터샷) 실시한 자로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운영 현황

- 18세 미만의 경우

-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 방역관리 우수사례 (QR코드, 거리두기, 생활방역사, 상시 방역체계 등)

-

-

사진자료
우수사례

○ 기타 (운영시 애로사항 등)

-

-

□ 향후계획

○ 추가 방역관리 강화방안 (있을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