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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